법령 득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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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득세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7.01.25 선고 2015구합65347 판결
  감사, 조정위원 등으로서 지급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   법인세
   득세법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